공정위의 강경 대응: 쿠팡·배민 사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과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탕, 밀가루,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 각각 4083억원, 6710억원,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강경 대응은 미국 정부와의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영향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의 ‘열일’이 업계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최혜 대우 요구 등을 통해 음식점주에게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3000억원과 600억원의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기각하고 조사,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생안을 통한 즉각적인 피해 대처가 무산된 상황에서 가맹점과 본사는 공정위의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소식에 따라 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